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방침은 공판 검사들도 법정에서 알았을 만큼 극비에 부쳐진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으로 사과하지 않고, 되레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박 억 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어제) :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.] 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은 사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지기까지 특검의 결론은 내부에서도 극비에 부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 구형 방침은 윤 전 대통령 측 ’마라톤’ 변론이 끝날쯤 법정으로 전달됐고,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이때야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구형량이 사전에 알려지면 피고인 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, 특검은 ’사형’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억 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어제) :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,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려면 감경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, 윤 전 대통령의 범행과 이후 태도에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억 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어제) :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.//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….] <br /> <br />또,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뒤에도 공직 엘리트에 의해 ’친위 쿠데타’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억 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어제) :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특검은 사형 구형 역시, 지금까지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형량을 고려한 ’실질 구형’이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 회의를 거치고,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과 양형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감도 읽힙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종훈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150148306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